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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관리체계


관련 고시

대상품목 리스트
고시명 고시번호 목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22-19호 (2022.1.1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2호 (2021.1.29)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 시험절차를 규정함

대상품목(39개 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분류 품목명
세정제품 ➀ 세정제 ➁ 제거제
세탁제품 ➀ 세탁세제 ➁ 표백제 ➂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➀ 광택 코팅제 ➁ 특수목적코팅제 ➂ 녹 방지제 ➃ 윤활제 ➄ 다림질보조제
접착ㆍ접합제품 ➀ 접착제 ➁ 접합제
방향ㆍ탈취제품 ➀ 방향제 ➁ 탈취제
염색ㆍ도색제품 ➀ 물체 염색제 ➁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➀ 자동차용 워셔액 ➁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➀ 인쇄용 잉크·토너 ➁ 인주 ➂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➀ 미용 접착제 ➁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➀ 살균제 ➁ 살조제
➂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➃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➀ 기피제
➁ 보건용 살충제 ➂ 보건용 기피제
➃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➄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ㆍ보존처리
제품
➀ 목재용 보존제 ➁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➀ 초 ➁ 습기제거제 ➂ 인공눈스프레이 ➃ 공연용포그액
➄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파란색 글씨) ※ 담당기관 : 시험·검사기관 (KATRI)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품목별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 제품 

승인대상 (빨간색 글씨※ 담당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및 제2022-19호 적용)

품목별 경과조치 기간
구분
(적용 고시)
내용 적용
신규관리품목
(제2021-150호)
윤활제 2022.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
신규관리물질
(제2021-150호)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개정사항 2021.7.30. 이후 제조/수입제품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세정제, 광택코팅제, 방향제, 살균제에 대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2023.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생분해도’ 2022. 7. 1. 이후 제조/수입제품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Ⅰ.공통기준 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염화벤잘코늄류’
2023.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
표시기준
(제2021-150호)
[별표5]에 따른 표시사항 중 ‘제품별 필수 사용주의사항’ 개정사항
[별표6]에 따른 표시방법 중 ‘형광증백제’ 표시의무
2022. 7. 1. 이후 제조/수입제품
살생물제품 안전기준
(제2022-19호)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에 대한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2021. 7.30. 이후 제조/수입제품
* 시행일(2021. 7.30.) 이전 신고증명서가 발급된(갱신대상 제품 포함) 경우에는 2024.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에 적용

화학물질 분석서비스

화학물질 안전기준

함유금지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등)을 포함한,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서비스 제공

표시기준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26종)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와 비교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리스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사용자(일반 소비자)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등
공간(일상적 생활공간)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품목 23개 품목 39개 품목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기관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번호 부여
신고마크 없음
(자가검사번호로 대체)

상담

업무담당자 리스트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바이오융합본부 박미희 주임연구원 031-538-9424 parkmh@katri.re.kr
유 화 연구원 031-538-9423 yh@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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