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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고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면제범위

면제범위 리스트
제6조제1호 연구,개발,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
제6조제2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해당 시,도지사의 확인)
제6조제3호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6조제4호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6조제5호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제6조제6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제6조제7호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제6조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제1호에따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안전협회(TEL. 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공용운 팀장 031) 596-5780 gong@katri.re.kr
문창헌 계장 031) 596-5782 mch0216@katri.re.kr

(단, 연구·개발 및 수출용은 제품안전협회 TEL. 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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