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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자는 3년 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자가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 시행일 : 2016.12.30)

화평법 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첨부파일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안전기준 확인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
-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안전기준 등이 적합
- 시험분석결과 안전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자가검사번호 부여

안전기준 부적합
- 자가검사번호 미부여. 재신청 시 모든 자가검사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

표시기준
-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제품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 주요 내용첨부파일

신규 3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추가
-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대해서 CMIT, MIT 사용제한 물질 추가
※ 경과조치기간 – 2017.3.29.까지(3개월)

표시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제품에 사용된 경우 성분명칭 등을 표시
- 세제류 :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0.01% 이상 함유시, 성분명칭을 표시
- 살생물질 함유제품 : 소비자 인식을 오도할 수 있는 표현(“저위해성”, “무독성” 등) 금지
※ 경과조치기간 – 2018.6.29(18개월)

대상품목

일반 생활화학제품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대상품목 리스트
구분 품목명
세제류 1. 세정제 2. 합성세제 3. 표백제 4. 섬유유연제
코팅ㆍ접착제류 1. 코팅제 2. 방청제 3. 김서림 방지제 4. 접착제 5. 다림질 보조제
방향제류 1. 방향제 2. 탈취제
염료ㆍ염색류 1. 물체 탈ㆍ염색제 2. 문신용 염료 3. 인쇄용 잉크·토너

※ 안전기준 경과조치기간
- 신규관리품목 : 2017.3.29 까지(3개월) 단, 인쇄용 잉크∙토너 – 2017.12.29 까지(12개월)
-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추가 : 2017.3.29 까지(3개월)


살생물 제품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ㆍ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대상품목 리스트
구분 품목명
살생물제류 1. 소독제 2. 방충제 3. 방부제 4. 살조제

※ 안전기준 경과조치기간
- 신규관리품목 : 경과조치 기간 – 2017.3.29.까지(3개월)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리스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리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련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관리 품목 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방향제, 코팅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접착제
일반 생활화학제품(세정제외 13품목),
살생물제품(소독제 외 3품목)
인증마크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번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인증번호 발행관련 합격시 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부여
합격시 검사성적서에 자가검사번호 부여

상담

업무담당자 리스트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산업생활본부 전상모 계장 031-596-5638 smjeon@katri.re.kr
이아진 주임 031-596-5639 withajin@katri.re.kr
김지연 주임 031-596-5640 sooinelec@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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