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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시행일 : 2019.02.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첨부파일

대상품목(35개 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분류 품목명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 보조제
접착ㆍ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방향ㆍ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ㆍ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ㆍ토너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ㆍ소독제제1), 감염병 예방용 살균ㆍ소독제제1)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1)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구제ㆍ방지ㆍ유인살충제1), 보건용 기피제1),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1)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1)
보존ㆍ보존처리
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기존 향초포함),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 KATRI 검사 가능 품목(파란색 글씨)
1)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 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 승인 받아야 함.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경과조치

대상품목 리스트
구분 안전ㆍ표시기준 적용
기존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을 따름
* 기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위해우려제품의 파생모델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 함.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품목별 경과조치 기간
구분 내용 안전기준 적용
신규관리품목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칫솔ㆍ혀크리너 살균용)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19.7.1 이후 제조/수입 제품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신규 관리물질 Ⅰ. 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 가능한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세정제,제거제,방향제,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
어린이보호포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종전 위해우려제품 기준에 따른 액상형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19.12.31까지 종전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의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 가능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와 비교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리스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사용자(일반 소비자)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등
공간(일상적 생활공간)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품목 23개 품목 35개 품목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기관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번호 부여
신고마크 없음
(자가검사번호로 대체)

상담

업무담당자 리스트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바이오융합본부 최범진 과장 031-596-5638 ian8780@katri.re.kr
김지연 주임 031-596-5639 sooinelec@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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