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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자는 3년 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자가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시행일 : 2017.08.22)

화평법 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첨부파일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안전기준 확인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
-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안전기준 등이 적합
- 시험분석결과 안전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자가검사번호 부여

안전기준 부적합
- 자가검사번호 미부여. 재신청 시 모든 자가검사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

표시기준
-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제품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주요 내용첨부파일

스프레이형 제품(3종) 안전기준 강화
-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내에 함유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제시 및 함량 제한
- 시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만 함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
-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회에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 비관리품목이던 틈새충진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폼알데하이드 등 12종)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대상품목

일반 생활화학제품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대상품목 리스트
구분 품목명
세제류 1. 세정제 2. 합성세제 3. 표백제 4.섬유유연제 5.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ㆍ접착제류 1. 코팅제 2. 방청제 3. 김서림 방지제 4. 접착제 5. 다림질 보조제 6. 틈새충진제
방향제류 1. 방향제 2. 탈취제
염료ㆍ염색류 1. 물체 탈ㆍ염색제 2. 문신용 염료 3. 인쇄용 잉크·토너
기타류 1. 양초 2. 습기제거제 3. 부동액

살생물 제품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ㆍ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대상품목 리스트
구분 품목명
살생물제류 1. 소독제 2. 방충제 3. 방부제 4. 살조제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

품목별 경과조치 기간
품목별 적용일 안전기준 표시기준
기존관리 품목 고시 후 6개월 2018년 6월 30일
인쇄용 잉크·토너 2017년 12월 29일 2018년 6월 30일
틈새충진제 고시 후 6개월 2018년 6월 30일
자동차 워셔액 2017년 12월 31일 2018년 6월 30일1)
부동액 2018년 6월 30일 2018년 6월 30일1)
양초, 습기제거제 2017년 12월 31일 2018년 6월 30일2)

1)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의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표시를 할 수 있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제품의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험분석기관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양초, 습기제거제의 경우 제5조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리스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리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련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관리 품목 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방향제, 코팅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접착제,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양초, 습기제거제)
일반 생활화학제품(세정제외 18품목),
살생물제품(소독제 외 3품목)
인증마크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번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인증번호 발행관련 합격시 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부여
합격시 검사성적서에 자가검사번호 부여

상담

업무담당자 리스트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산업생활본부 전상모 계장 031-596-5630 smjeon@katri.re.kr
이아진 주임 031-596-5639 withajin@katri.re.kr
김지연 주임 031-596-5640 sooinelec@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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