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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고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면제범위

면제범위 리스트
제16조제1호 연구,개발,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
제16조제2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해당 시,도지사의 확인)
제16조제3호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16조제4호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구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제16조제5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제6호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안전협회(TEL. 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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