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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노동부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항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수행

해당 건축물

일반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환경부법

석면안전관리법 제 21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수행(2012.4.29. 시행)

해당 건축물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다중이용시설

다음 항목의 시설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표준개발팀 신은호 팀장 031) 596-5678 ehshin@katri.re.kr
이은애 주임 031) 596-5680 ealee@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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